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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VS 트럼프,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미국 대선 뽀개기!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08-22


11월8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연일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관련 소식들에는 익숙한 듯 낯선, 쉬운 듯 어려운 선거 용어들이 섞여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거 제도에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거 제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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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투표를 하기 위해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에 사는 한인 분들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다. 특히 ‘애틀란타 한인회’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통한 투표 권리의 행사가 정치력 신장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여, 재미 한인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권자 등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유권자 등록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제도이다. 이는 재외국민 중 한국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 전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선거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게 된다.

 

간접 선거와 직접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고 가장 다수의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우리나라의 직접 선거제도와 달리, 대의원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대통령을 뽑는 형식의 선거 제도다. 이 때 대의원은 각 주별로 투표를 하여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그 주의 대의원이 된다.

 

대의원의 수는 주 별로 2명씩 배정된 상원의원(총 100명)과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된 하원의원(총 435명)만큼 선거인단이 배분된다. 여기에 주가 아닌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선거인단 3명이 추가되어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미국의 대통령 투표를 하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대의원들의 선거를 거쳐 과반수인 270표 이상의 표를 얻는 사람이 당선된다.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하원의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최종 선출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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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중간선거’, 아리송한 이름의 이 선거는 재선거도 아니고, 보궐 선거도 아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은 2년, 상원의원은 6년인데, 2년마다 1/3씩을 다시 선출한다. 즉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상·하 양원의원이 새로 선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2년간 정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역할을 하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이 중간선거에 따라 연방 상·하원 의원의 의석이 재결정되고, 양당 중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 행정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선거가 없는 대신 국회의원선거나 여론조사 지지도로 중간 평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는 중간선거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나 예측의 불확실성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비선거와 본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초기 화제는 ‘샌더스와 힐러리 중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였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한 정당 내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것인가를 두고 선거를 치른다. 이 같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을 예비선거라고 한다.

 

처음에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이 정당 간부와 구성원들의 전유물처럼 되었다가, 이것이 점점 개방되며 본선거와 맞먹는 평등성과 공개성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 언론에서도 정당의 예비선거에 본선거 만큼이나 주의를 기울인다. 이 예비선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큰 관심을 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인물이 예비선거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정당 내 예비선거가 존재한다.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이나 공직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이 그것이다. 미국의 예비선거처럼 본선거에 맞먹는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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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선거’.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그 기반은 같지만 시행되는 제도에 있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모든 선거 제도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제도가 더 낫거나 낫지 않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제도 아래에서 어떤 입장과 행동이 정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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