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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선거연수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08-16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오랜시간 혼혈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오랜시간 혼혈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관련이미지1  
<다문화가족 연수 강의 장면>

 

20세기말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 국제결혼의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다음 백과사전) 우리나라의 특징과 명절, 음식, 가족간 호칭 등등 자신이 살던 나라와는 다른 생소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선거의 의미에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선거절차, 투표절차, 사전투표제도,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오랜시간 혼혈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관련이미지2 

<다문화가족 연수 강의 장면>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있는데요,


그럼, 다문화가족은 이러한 대표들을 뽑을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19세 이상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말이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오랜시간 혼혈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관련이미지3 

<연수생들의 참여 장면>

 

 

한국 국적이 없으면 선거를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만19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하나 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오랜시간 혼혈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관련이미지4 

<연수생들의 참여 장면>

 

 

그렇다면, 선거권은 위와 같은데 내가 직접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만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지방선거의 경우 만25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피선거권이 있게 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전 의원처럼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던 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오랜시간 혼혈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관련이미지5 

<투표 체험 장면>

 

 

선거는 어떻게 치루어지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후보자 등록→선거운동→투표→개표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고,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는 과정이고, 개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의 결과를 검사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잠깐! 새로이 도입된 투표제도로서, 사전투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리 투표한다는 것인데, 선거일 전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오랜시간 혼혈가족, 혼혈아 등으로 불리며 차별을 받았습니다. 관련이미지6 

<투표 체험 장면>

 

다문화가족, 선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선거를 통하여 뽑은 대표자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주택, 아이들 교육 등등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

 

선거는 미래를 위해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위한 밝은 세상,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투표해 주세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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