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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바뀐 선거법 규정은?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07-11

 

끊임없는 선거법 업그레이드


- 가장 많이 바뀐 선거법 규정은? -

 

공직선거법은 여타 법률 중에서도 개정이 많이 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매년 선거를 치르면서 각종 제도가 도입·추가·보완·폐지되다 보니 법률이 자주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바뀐 선거법 규정은? 관련이미지1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공직선거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개정된 규정은 무엇일까요?

 

(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1994년 3월 이후부터이며 타법·타 조항 개정이나 단순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내용에 실질적인 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 등록 등) 제4항 : 후보자 등록서류에 관한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정답은 바로 ㉰번입니다.

 

규정

규정 

총 개정 횟수 

타법개정 

자구수정 

실질개정 

 제230조 제1항

11

1

4

6

제49조 제4항

10

2

2

6

제60조 제1항

10

1

2

7


 
이 규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함으로써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탄생

 

이 규정은 1994년 3월 16일, 각 선거별로 나뉘어져 있던 선거법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통합선거법이라 함.)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면서 탄생했습니다.

 

규정 자체만 놓고 보면 종전에 비해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전에 비해 규제를 완화한 규정이었습니다. 통합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운동원 등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일었고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이전과는 정반대로 선거운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비선거권자,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선거법 규정은? 관련이미지2 

 

 

2. 더 자유롭게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의 탄생은 일반 국민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후보자의 가족 중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통합선거법이 최초로 적용된 1995.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판의 화두는 ‘후보자 주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이었고, 법규상 후보자의 배우자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거캠프에서는 후보자 배우자들의 연설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부인들이 웅변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중략) 이에 따라 대형 웅변학원들은 선거 출마예상자 부인들만을 위한 특별반을 편성하는가 하면 각 정당에서 집단 위탁교육을 의뢰할 경우에 대비해 각 당 특성에 맞는 교육안도 준비하고 있다.”

- 한겨레 1995.5.14. 사회 19면, 남편만 덩그라니 연단에 세울수야…, 김창금 기자 -


하지만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인 경우에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와 운명을 함께하는 가족인데도 본인이 공무원 등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후보자 측과는 달리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27.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남편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서울가정법원 C 판사는 19일,「현행 선거법의 일부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 동아일보 1995.10.20. 사회 31면, C 판사 헌법소원, “남편 선거운동 징계는 부당” -


개정 논의의 쟁점은 선거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인지였습니다.

 

논의 결과, 1995.12.30.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대상 선거, 가족의 범위, 적용 대상(예비후보자)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물론 선거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들이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은 만19세의 선거운동 허용, 외국인의 선거운동 허용 등을 포함하여 1995년, 1997년, 2005년, 2010년, 2012년 총 5번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선거법 규정은? 관련이미지3 

 

 

3. 더 철저하게 : 선거질서 유지를 위한 법망의 구성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선거질서 유지라는 규정의 취지상,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찾아내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개정도 병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예 중 하나가 2002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설치되었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유지, 사업장 대표, 학교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주민 자치의식 고양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거조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치위원 중 대부분이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재향군인회의 전현직 관계자 또는 전직 동장 및 현직 통장, 기초의원으로 구성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조직화할 우려가 높아…(중략) 행자부는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략)”

- 국민일보 2001.4.26. ‘주민자치위’ 대수술 받는다, 김영석 기자 -

 

“(중략) 동이 통폐합된 후 주민자치위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동장이 친 구청장파는 재위촉을 하고 반 구청장파는 해촉을 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반발하는 쪽에서는 ‘지난 해 4월 총선 당시 구청장 쪽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위원 5명은 재위촉된 반면 총선 당시 반대편에 섰던 위원들은 모두 해촉됐다’면서 ’주민자치위원 제도가 구청장과 동장의 선거용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중략)”

- 부산일보 2009.3.16.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용 감투?’, 이현정 기자 -


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조직화를 막기 위해서 2002. 3. 7.에 위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을 강화한 개정은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포함하여 2002년, 2012년 총 2번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수많은 규정들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신설, 삭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 관심을 바탕으로 선거법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김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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