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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6-02-01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참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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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 등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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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선거인의 참정권 어떻게 보장되는가?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투표절차 및 투표시 유의사항 등을 점자로 제작하여 시각장애 선거인의 가정에 발송하며, 이 안내문에는 점자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음성전환용 2차원 바코드가 기재됩니다.

 

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방송연설시 수화·자막 방송을 실시합니다.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시 수화 통역이 함께 방송됩니다.

 

장애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합니다.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차량 등과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 1층에 설치하지 못하는 때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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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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