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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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 8. 25. 제출)

국회구분 : 제 20 대 제출년도 : 2016 년

ㅇ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참정권 확대와 국민 신뢰 보호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정당법·정치자금법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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