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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자 조선일보‘선관위, 고위공직자 투표기록 공개 추진’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3-04-10

4. 10.자 조선일보‘선관위, 고위공직자 투표기록 공개 추진’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4월 10일자 조선일보 6면 ‘선관위?민주, 고위공직자 투표기록 공개 추진’ 제하의 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에서 중앙선관위가 고위공직자의 투표기록을 공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기사 내용과 관련한 법 개정추진에 관하여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일 간담회에는 주최 측으로부터 선거참여 확대방안에 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언해 줄 것을 요청받아 법제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은 지난 2009년 7월 등 기존에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법제과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일 전체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이때도 동 기사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일체 상정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으며 실무진에서도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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