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HOME > 분야별정보 > 재외선거 > 재외선거제도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국외 선거운동 방법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3-08-23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 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송·수신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방송시설
  •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
  • 국외선거범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 대 상
      •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 방 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함.
    • 제한기간 :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 국외선거범 외국인의 입국금지
    • 대 상 : 선거범죄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를 제외함)
    • 방 법 :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금지기간 :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 영사조사 및 인터넷 화상조사
    •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재외선거과 / 02-504-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