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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위탁선거>

작성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 2014-10-14

아파트 동 대표 선거 같은 공동주택 임원선거나


학생회장 선거처럼 우리 생활과 정말 가까운


선거들을 3천건 넘게 위탁,지원한 것이 눈에 띄네요.


 


고은주 네, 사실 잘 모르시지만 민간선거를


꾸준히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허미란 일반 공직선거만으로도 바쁜데,


저렇게 많은 위탁선거까지...


아니, 그럼 위원회 직원들, 슈퍼맨들 아닌가요?!


학생회장 선거 정도는 위원회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잘 치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잘~하다 싶은


이런 선거들까지 왜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박성호(어떤 선거라도 자잘한건 없습니다.


우리생활에 밀접한 이런 선거부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공직선거가 혼탁해지는


폐습을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 공직선거가 과거에 비해 많이 깨끗해졌다지만,


조합장 선거 같은 데선 아직도 공공연하게


돈 봉투를 돌리는 등 부정선거가 만연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다.


2005년도 위원회 위탁 이후 이전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졌다는 평가지만,


아직 지역 토착적인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복잡한 선거비리가 아직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선관위의 과제이죠.)


 


고은주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직선거 수준으로 깨끗한 선거로 발전하지는


못했다는게 사실입니다. 위원회에서도 1400건이 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동안 개별 조합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따라서


선거가 연중 실시돼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도 했어요.


인력이나 예산도 많이들 뿐더러 조합별로 선거관련 규정들이 조금씩 달라서 업무에 혼선도 있었구요.


 


박성호(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한꺼번에 뽑는 동시선거를 치르게 됐죠?


조합장선거 역사상 최초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는건데


위원회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용경빈네, 그 준비과정의 하나로 지난 9월 17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대책회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5. 의무위탁 vs 임의위탁, 위탁선거 절차 소개


 




# 현수막 pan (10") na>지난 9월 1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내년 3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 필기하는 (17")na>‘돈 선거’ 척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조합 관계자와 정부부처 관계자들까지 참여해,


그동안 각종 불법 행위로 얼룩져 왔던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조사국장님sov> 또다시 종전의 예와 다름없이 돈 선거가 되고


혼탁하고 이런 선거가... 얼룩졌을 때,


여기 참석하신 관계기관, 또 감독하는 기관,


또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선거관리 기관,


모두 그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선관위


너희들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무슨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의장 pan (13")na>회의를 주관하신 선관위 조사국장님의


단호한 말씀!


na>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의 각오도 남달랐는데요...


 


# 조사국장님sov>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으로 무마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거기에


상응한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여망으로


공공기관의 위탁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참석자들 (10")na>선관위의 철저한 관리 속에 치러질


첫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농혐 관계자 intsov) 저희 농협 내부적으로는 선거관리 조직을


이미 8월달부터 정비를 해서 전 지역본부까지,


또 전 시,군까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또 특히나 내년 1월달부터는 유휴기간에


우리 대학생들 활용해서 공명선거 서포터즈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해수부 관계자 intsov)저희 해수부에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하 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과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st 2mc, 출연자들


 


용경빈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조합과 정부부처 관계자까지


모인 대책회의였는데요, 그만큼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의미가 남다른 선거인거 같은데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선거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게 사실이잖아요?


 


고은주네, 저희 위원회에서 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한다는 사실은 더욱 모르실텐데요,


내년 3월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출마후보만 4천여명, 선거인 수도 약 삼백만명에


달하고요, 그 때문에 ‘미니 지방선거’라고도 불릴


정도입니다.


 


용경빈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호(영상 본 소감, 조합장 선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처음일 듯...


다만,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


 


허미란그런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의 선거는


우리 방식대로 알아서 치르고 싶다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의무위탁 vs 임의위탁 cg










#의무위탁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규정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및 각 중앙회장, 국립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 등


#임의위탁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규정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거 등


고은주아니요, 조합장선거는 위원회에 위탁하셔야 해요.


위탁선거는 선거관리를 반드시 위원회에 맡기도록


법으로 정해진 ‘의무위탁’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공단체가 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요청하는 ‘임의위탁’으로 나눠지는데요,


조합장 선거가 대표적인 의무위탁 선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용경빈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가


대표적인 ‘임의위탁’ 선거인데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위탁을 신청하죠?


강제사항도 아닌데 말이죠..


 


박성호(답변/ 일례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선거를 둘러싼 각종


비리사건 기사 한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하다못해 아파트 동 대표만


돼도 각종 이권이 얽혀 있어 이런 단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각종 금품수수나 흑색선거가 난무합니다.


결국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체에서 직접 위원회에


위탁선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다.)


 


허미란네, 실제로 경남의 한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선


선거과정에서 주민들 사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결국 아파트 선관위원장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에 지자체와 소송담당 판사가


지역선관위에 sos를 쳤고, 지역위원회가 맡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에게 선거 설명회를 열고 위반사항들을 관리, 감독하게 되면서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질문자막 "q. 위탁선거에서도 각종 선거장비들이 사용되나요?"


 


용경빈선관위 하면 정확하고 빠른 투·개표를 돕는


각종 선거장비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위탁선거에서도


이런 장비들이 사용되는 건가요?


고은주네, 위탁선거에도 투표함, 기표대는 물론


투표용지 발급기같은 선거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투표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선거인 명부에 오른 주민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발송하면 유권자들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표소를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요.


현재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허미란그럼 스마트폰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은주네, 물론이죠. 이런 편리함 때문에


평균 2,30%였던 투표율이 6,70%로 오르기도 했죠.



박성호(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동 대표 선거 같은


생활선거는 관리비 문제라든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이런 생활선거에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일..


위탁선거를 통해 선거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 질문자막 "q. 위탁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허미란그런데 듣다보니 각종 선거장비들도 동원되고


‘온라인투표시스템’ 같은 최첨단 선거방식까지


사용되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드는게 아닌가요?


지난주 선거 한번 치르는덴 어마어마한 비용이,


그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간단


사실을 알게 됐는데, 혹시 이런 위탁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국민 세금으로 처리되는게 아닌가요?



고은주(답변/ 그건 아닙니다. 위탁선거를 위한 비용은


해당 단체가 부담하는데요.


의무위탁선거에서도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수비용만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단체에서 내죠.)


 


용경빈사실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열기가


공직선거 못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칫


어른들의 잘못된 선거행태까지 그대로 닮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회가 학생회장 선거도 관리한다니


어렸을 때부터 선거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고은주네, 학생회장 선거는 위탁선거는 아닌데요.


하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자막 “q. 위탁선거 신청 방법은?”


 


허미란그런가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


우리 동네 대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지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아파트나


우리 단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위원회에


위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은주위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선관위에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체마다 신청기한이나 선거지원의 범위가 약간 다르니

s="바탕글"> 


# 들어가는 리포터na>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정도만 알았던


제겐 그 이름부터 어려웠던 위탁선거!


그런 위탁선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더욱 궁금했는데요...



# 사무실안 panna>제가 찾아간 곳은 선거2과 사무실!


요즘 이곳 선거2과는


선관위에서도 가장 바쁜 곳 중 하나!


내년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반을


선거2과에서 맡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조봉기 사무관 intsov)저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 선거, 주민소환투표, 생활주 변의 각종 민간선거, 의사결정의 투표지원, 그 다음에 재외선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의하는sov) 이번 때 같은 때... 백 몇 개, 이백 몇 개 되는데


개표상황표도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하고...


na> (바로 이어서)


지난 200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관리 해왔지만,


이번처럼 1300개가 넘는 조합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처음!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다는데요...



# 조봉기 사무관 int sov) 조합장 선거가, 개수가 전국적으로 한 1300여개 가됩니다. 그리고 각 조합별로 선거관리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통일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마련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선거인명부 가 공보에 따라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 지 않을 수 있어서 선거인들이 자칫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 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fs na>조합장 선거 외에도


# 업무 보는 모습들새마을금고 임원, 아파트 동대표 등


우리 주변 다양한 생활 선거들을


위탁관리해온 선거2과!


그 때문에 선거2과 직원들에겐


1년 365일이 선거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 전화 받는 / 인터뷰 한 직원 전화 받는 모습


na>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동안에도


각종 생활선거에 관련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왔는데요...


 


# 전화 끊고 인터뷰sov)무슨 전화였나요, 주무관님?


sov)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집집마다 돌렸다고


선관위가 나와서 조치를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 전화 받는 모습 좀 더 추가 or 없으면 인터뷰에 덮어서??


na>이런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친절하게 필요한 조언을 마다않는


선거2과 직원들이지만,


이럴 땐 정말 난처하다고 하는데요...



# 주무관 인터뷰sov)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데도 무조건 선관위가


나와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요, 전화를 끊으시고 가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도 계십니다.



# 회의하는na>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위탁선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변 생활선거부터 깨끗해져야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선거2과 직원들...


na>이런 선거2과 직원들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 남자 int


sov)//이러한 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혼자 힘으로는 안 되 고 후보자나 조합원, 관계자, 그리고 많은 국민 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선관 위에서는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쌓아온 선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를 완벽 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하는 모습 좀더na> 이분들이 계시기에 내년에는 확~ 달라진


조합장 선거를 기대할 수 있겠죠!


 


# 파이팅 외치는sov)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2과 파이팅!


 


# 리포터 엔딩sov)오늘은 위탁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2과 직원 들을 만나봤습니다. 공직선거기간엔 공직선거를 지원하고 공직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위탁선거까 지 지원하다 보니 이분들은 그야말로 1년 365 일 모두가 선거철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 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애환도 남 다를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관위 직원 으로 살아가는 애환이 담긴 선관위 인간극장, 선 인장!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 st. 2mc, 출연자 vcr 본 소감


 


용경빈위원회 직원들의 애환이 서린 위원회 인생극장,


선인장 2탄! 중앙선관위 선거2과편 잘 봤는데요,


은주씨, 박성호 평론가님, 두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고은주저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오며가며 만나는 분들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반갑네요.


 


박성호다른건 모르겠고 저는 대선 끝나면 다 노시는줄 알았는데


안 노시는군요~


 


허미란제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선관위 직원분들 만나봤는데요. 정말 계속해서 일이 많다는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분들은 큰 선거라고 하는 선거철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무가 진행되시더라구요. 다들 피곤해하셨는데 아까 연기보셨죠? 연기력까지 출중하십니다.


 


8. 클로징


- 2mc, 클로징 멘트


 


용경빈재미있는 선거수다!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즘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연일 들려오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소식이


모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위원회 직원들 역시


우리나라의 공명선거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은주네, 저희도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경빈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는 오늘 얘기가 나온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해서 집중탐구! 시간이


준비돼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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