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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궁금해?] 재외선거편

작성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 2017-04-04

너무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재외선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외선거 그 모든 해답을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진행자 :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선거궁금에 신영일입니다.


오늘함께할 세분의 출연자분들을 만나보시죠.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형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조경기


프랑스 출신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




지난방송에서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로빈씨는 방송이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친구들은 방송보고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요


특히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는게 완전 놀랬데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학생들은 로빈씨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알랑들롱처럼 멋있느냐 질문을 해서 더 멋잇다고 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지켜주려는 정부의 세심한 노력을 몰랐다가 알았다는 반응을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네~ 조경기 사무관님께서는 오늘 처음출연하시는데 지난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방송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이 오대양 어디서든지가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데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은하 사무관님보다 더 잘 할 자신 있으세요?


아~ 김은하 사무관님은 굉장히 잘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그렇지만 저도 경상도 사나이니가 경상도 기즐을 살려서 재미있고 쉽고 친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재외선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나 투표요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나 투표요원이 어디있죠?


나 투표요원 나와주세요.


선거에대한 궁금증을 낫낫이 파해쳐드릴 궁금증 해결사 나투표요원입니다.


재외선거 과연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투표요원 : 


선거에대한 궁금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외선거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재외선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민1 : 아니요. 


투표요원 : 못들어보셨어요?


시민1 : 네


투표요원 : 선거하시죠? 재외선거 왜 못들어보셨어요? 재외선거 딱 들었을때 뭔인거 같으세요?


시민1 : 들어본것같기는 한데 뉴스에서... 잘 모르겠네요~


투표요원 :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주시죠~


시민1 : 어떻게 해야하는 거에요?




투표요원 : 재외선거라고 들어봤어요?


시민2 : 재외요? 한국에서 안사시는 분들...


투표요원 : 네 ~ 맞아요 맞아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는 아세요?


시민2 :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외국에서 살고있어서.


투표요원 : 그렇구나. 어디에서 오셨어요?


시민2 : 저. 일본에서 왔는데요.


투표요원 : 일본에서~ 일본에서 사는거에요?


시민2 : 아니요. 그쪽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요.


투표요원 : 그럼 그쪽에서 투표를 하셨어요?


시민2 : 아니요. 저는 안해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투표요원 :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인걸 다 아세요?


시민2 : 확실히. 100% 알지는 않는것 같아요.


여권을 가지고 부스가 설치된곳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투표요원 : 일본에도 투표할수 있는곳이 다 마련되어 있나요?


시민2 : 네


투표요원 :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실거거든요.


혹시 재외선거 하셔야하잖아요 올해~ 어떻게 해야햐는지 궁금한거 있으면 다 물어봐주세요.


시민 2 : 보통, 언제, 어떨때 몇일동안 하는지랑, 무엇을 가져가야하는지, 어떤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열리는지에대해서 묻고싶어요.




투표요원 : 재외선거에 대해서 많은시민분들이 생소해 하시고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스튜디오에서 상세히 알려주시죠~


진행자 : 재외선거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국민에 대한 권리에 대해 세심하게 생각하고있는지 재외국민들은 약 240만명정도 되거든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천만명인데 5%에 해당되는거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재외선거에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려야죠.




지금부터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죠.




투표요원 : 재외선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들 : 처음 들어봤어요~




투표요원 : 재외선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민3 :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가기 전에 하는게 재외선거 맞나요?


투표요원 : 아닌 거 같아요~~


시민3 : 뭔가요?




진행자 : 재외선거가 뭐예요? 과연 어떤선거를 재왜선거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장기간 채류하고 있는 로빈씨는 재외선거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로빈 : 알것 같아요.


해외에서 사는 한국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닌가요?




진행자 :맞습니다.


국외. 우리나라 밖에 사는 거주자라해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선거 인데요.


우리는 재외선거를 통해서 재외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로빈 : 저는 프랑스사람으로써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한국에 오래 살고 있기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면 슬플것 같아요.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투표기간이 되면 그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랑 알려줄 수 있는 연락이 오거든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는건가요?




진행자 : 프랑스에살다가 우리나라와 와있지만 프랑스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로빈 : 그렇죠.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외국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인거죠.


그렇다면 재외선거의 정의를 내려주시죠.




교수 :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국민들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등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단. 국내 투표와 달리 재외 국민투표는 본인이 등록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절차를 거치면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제도 입니다.




진행자 : 우리나라의 재외선거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사무관 :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과 1971년 대통령선거2회, 국회의원선거2회 총4회의 국외부재자 투표 실시, 이것이 재외선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서 해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2009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을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진정한 재외선거 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진행자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바뀐 부부은 어떻것들이 있나요?


사무관 :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확대와 투표 편의제공을 위해 여러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외선거제도 주요 개정사항


1. 재외선겅긴 등록신청 방법 개정


인터넷 신청, 순회접수, 가족의 등록 신청서 대리 제출 가능


2. 투표소 설치 운영 방법 개정


관할 구역의 추정 재외국민수 4만 명 이상 시에 투표소 추가 설치 가능


3.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으로 한 번 등록하면 이 후에 추가 등록 신청 없이 투표 가능




사회자 :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졌습니까?


교수 : 2012년 총선 때 재외국민투표가 도입되었는데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유권자 신고ㆍ신청(%) 2012년 5.5%, 2016년 7.8%로 2.3% 상승


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투표 투표율 2012년 2.5%, 2016년 3.2%로 0.7%상승




사회자 : 재외선거를 위해 조금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교수 : 처음에 등록할때 얼마나 편하게 등록할수 있느냐. 재외국민투표가 있다는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 영구명부재로 한번 등록하면 다시 등록할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회자 : 두번째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시민 : 재외선거 할수 있는 자격(예를들어 해외 몇년이상 거주해야 가능한지)이 궁금합니다.




사회자 :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수 : 구체적으로 2부분 인데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 재외국민중 영주권자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은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중 여행자, 유학생, 기업ㆍ상사 주재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잠시 외국에 있는 국민은 국외부재자로 분류해서 신고절차 등록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회자 : 분류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를텐데요. 어떻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재외선거 신고ㆍ신청 사이트 접속방법


먼저 중앙선관위 재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하을 할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지를 선택하고 전자우편주소에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사회자 : 이런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간편해 지지않았습니까?


로빈 : 저는 외국인인데 하나도 안어렵다고 봤거든요. 한국사람들도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자 : 홈페이지 말고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사무관 : 공관에 직접가서 신청, 가족의 대리 제출,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공관 직원이 관할 구역을 돌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프랑스에서 재외국민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로빈 : 프랑스는 직접가서 투표해야하는데 대리투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투표는 안됩니다.




사회자 : 재외투표 부분에서 한국에서 배울점도 있을것 같아요.


로빈 : 이제 4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배울것은 많을꺼라 생각해요.




시회자 :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교수 :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 신고인 모두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국내주민등록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참여 가능합니다.




재외투표의 절차에 대한 궁금증 시민과의 인터뷰 




사회자 : 재외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무관님께서 준비한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사무관 : 첫번째문제 - 영국에서는 ()안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였다.


사회자 : 방송보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쇼. 로빈씨 아시겠어요?


로빈 :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는데로 해야하잖아요. 공원?


사회자 : 영국 축구인기있으니까 축구장? 궁금한데 정답을 알려주시죠.


사무관 : 정답은 한글학교 입니다.


로빈 : 원래 투표장소는 지역 공관 아닌가요?


사무관 : 맞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재외국민수가 4만이상일 경우 공관외에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두번째 문제 주시죠.


사무관 : 재외투표소에서 ()를 닫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로빈 : 점점 어려워지는것 같은데요.


사회자 : 교수짐께서는 아시죠?


교수 : 투표용지를 넣는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죠 사무관님.


사무관 : 역시 교수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정답은 회송용 봉투 입니다.


재외투표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한 후에 재외투표함에 투입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사회자 : 재외투표절차 전반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선관위를 찾아가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해설 :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채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투표 그 투표절차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께요.


먼저 투표가 개시되면 관할 투표소로 찾아갑니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뒤 투표용지와 회송용 붕투를 받고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넣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끝. 이후 투표함에 모인 투표지를 모아 투표자수를 집계하여 확인 한 뒤 인계합니다. 어때요? 재외투표 정말 간단하죠?




사회자 : 그렇다면 재외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어떤것들이 더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의 궁금증 입니다.


재외국민/아프리카 케냐 김다희 : 재외투표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제가 투표한 투표지가 어떻게 취합되고 개표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회자 : 재외투표의 개표절차는 사무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사무관 :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종료 이후에 외교 행낭을 이용하여 재외투표지를 국내로 송부하면 외교부 장괸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중앙선관위로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 우편 발송,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후에 개표 장소로 이송하여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다른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합니다.




사회자 :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경우 개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 : 이런 경우 비상시로 봐서 공관 개표를 합니다. 재외투표 관리관이 공관 금고에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일 투표 마감 후 공관에서 개표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통지하여 즉시 공표 합니다.




사회자 : 재외선거가 궁금해 그 마지막 궁금증을 공개하겠습니다.


재외국민(중국상해 45살 김보석) : 제가 가끔 사업문제로 중국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막상 투표일 당일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제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귀국투표가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사회자 : 귀국투표가 무엇인가요? 


교수 :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로 신고ㆍ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회자 : 그럼 귀국투표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사무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한 재외부재자, 재외선거인이 귀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해서 주소지나 등록거주지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후에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 : 갑작스런 일정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귀국투표를 통해 투표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군요? 지금까지 재외선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앞으로 재외선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교수 : 일단은 신청자수를 늘려야 합니다. 2016년도 4월 총선때 약 198만명 재외국민을 추정하고있는데요 7.8%만이 재외선거 등록 신청했습니다. 그중 41.4%만이 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신청자 수와 투표울을 높이는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의 외국어 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투표소를 확대해야하고요, 한인행사에 투표와 관련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심도 높이고 투표율도 높이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재외선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사무관 :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어디든지 헌법에 규정한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 : 대한민국은 글로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에 우리 국민들이 있기때문에 글로벌시민의식과 함께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로빈씨는 어떻셨습니까?


로빈 : 저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집에가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설명할 수 있게 방송을 다시 봐야될것 같아요.




사회자 : 때로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선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죠.


선거에 대한 궁금증을 속속 풀어드리는 선거 궁금해. 


다음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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