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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안내
e-선거정보 2007-1호에서는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규정』을 보내 드렸습니다. 위법여부의 판단은 콘텐츠의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의 해당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선거법상 규정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사례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고려되는 사이트별 운용기준 등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의 선례와 사례 등을 토대로 작성한 운용기준 자료를 첨부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첨부된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의 내용입니다.
□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 패러디물의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
▶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관계
▶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 정당의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 개인블러그·팬클럽의 홈페이지
□ 적법·위법사례 예시
□ UCC관련 질의회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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